신아속보
[기고칼럼]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
[기고칼럼]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신아일보
  • 승인 2018.08.1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 사회에서 군대식 대처방안이라는 표현이 주는 느낌은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사고의 재발을 막는다는 미명 하에 문제의 원인을 그릇되게 지목하고 근원을 없애려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체육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체육행사를 폐지하고, 회식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식을 금지한다. 하지만 이는 잠시의 미봉책이지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필자 약력>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 다수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수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다수 ▲명예 하도급·호민관·민간전문감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등

maste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