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수원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폭염이 이어져 전력수요가 급격히 치솟자 한수원은 원전 5기를 돌려 500만kW의 추가 전력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탈원전 논란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지난 일주일 간의 논란을 정리했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정지중인 한빛3호기, 한울2호기를 전력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빛1호기와 한울1호기의 계획예방정비는 전력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원전을 급히 가동해 대응하겠다는 뉘앙스가 강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 SNS를 중심으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전력이 부족하자 다시 원전에 의지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한수원은 23일 다시 설명자료를 배포해 "규제기관으로부터 가동 승인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사실 원전 재가동 및 계획예방정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원안위는 지난 4월 원전 가동일정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은 급속히 퍼져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해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다음날인 25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라디오 인터뷰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원전의 정비 일정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원안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한수원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27일 원안위 측에서는 한수원의 '월권' 보도자료와 관련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한수원의 과욕이 빚어낸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과욕이 향하는 방향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15일에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 수명연장을 위해 투입된 세금 5600억원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 전체적인 전력공급이나 투입비용보다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국내 전력 30%를 운영하는 한수원의 과욕과 책임감이 향해야 할 곳은 정부가 아닌, 국가와 국민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