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소속 95개 대학총장들이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모여 자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립대 총장들이 전국 규모총회를 열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의 운영 여건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사학법 폐지와 사립대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일부 총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게 거의 없다’고도 했다.
총장들은 사립학교 법 폐지를 촉구했다.
사학법이 여전히 사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자율화는 허구라고 볼 것이다.
사립대가 지적하는 사학법의 가장 큰 폐해는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 평의회다.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고 자율을 침해한다는 이유에 서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폐지를 공약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해 사학법 개폐에 나서는 게 옳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대학 총장들이 요구하는 자율화 방안에 정부가 대학 경쟁력을 위해 눈감아선 안 될 내용이 많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립대가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설립자에게 출연재산의 일부를 보상 해주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정원을 못 체우는 대학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학교 문을 닫을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 시키는 현 제도 아래에선 스스로 문 닫는 대학이 나올 리가 없다.
한계 대학의 퇴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장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15년 이상 된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인용 재산으로 전환해 대학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그렇다.
대학교육의 질도 결국은 돈 이라한다.
이제는 대학이 자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한다.
한 예로 건국대는 학교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한해 200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학교에 쏟아 붙고 있다.
해마다 크게 오르는 대학 등록금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대부분 대학이 동결했으나 2000년 이후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을 웃돌았다.
2002년에 511만원 이던 대학이 연평균 올해 738만원으로 치솟아 1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대학 교육에서 사립대 비중은 87%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국립대 80% 사립대 20%다.
사립대가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맞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사립대 총장들이 쏟아내는 자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 줘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