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26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62.0%를 기록해 전주 대비 0.9%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32.8%로 집계됐다. 6월 4주차(71.5%)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논란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영세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경제·민생 악화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여론이 문 대통령 지지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에게 을-을 갈등이라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소상공인과 취업자 간 밥그릇 싸움으로 시작돼 최근엔 택시노동자와 사측인 전국택시운동사업조합연합회 간 충돌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소규모 음식점 역시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매출이 바닥을 치는데 인건비마저 올랐으니 문재인 정부를 원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택시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사측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박복규 회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두 노조는 다음달 29일 예고된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 불복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집회까지 고려하고 있다.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강조한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어찌보면 필연의 방향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측해 대안을 모색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심한 보완정책 마련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사회 곳곳에 아우성치는 을의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보다 생계를 위협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계층을 살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속도조절도 필요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을 분류해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거둬 올바른 정책에 쓰인다면 문제 될 일이 없지만 아직은 우리 정치의 신뢰도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더 낸 돈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란 생각보다는 ‘세금도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다. 일부 계층뿐 아니라 여론이 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누구도 풀지 못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난제를 해소했고 한반도의 평화의 물꼬를 튼 큰일을 해냈다. 그러나 북한 문제로 민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먹고사는 것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영세 상인과 근로자들은 먼 이야기로 들리는 한반도의 평화보다 내 앞날을 더 걱정하기 마련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