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최대의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 현안과 연관된 플랜의 내용은 이중적으로 비친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에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가지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북핵 폐기를 위해 전제조건 없이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를 시사한바 있다.
이번 플랜에 표출된 전제조건 없는 직접외교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자칫 한국이 소외된 채 북미 직접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플랜에서 북핵이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현안보다 후순위인 점도 걱정스럽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플랜이 이상한 방향으로 실천되지 않도록 한 미 정부가 모두 신경을 써야한다.
반면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강력한 외교를 강조한 점은 우리에게 고무적이다.
핵 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해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가 NPT규정을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제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도 오바마 식 비핵외교의 일환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감안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 할 것이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정책적으로 나타나도록 한 미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당선인의 대외 무역정책 역시 겉으로는 공정무역을 내세웠으나 안으로 들어다.
보면 보호주의 색체가 강하다.
‘미국의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무역협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미 FTA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유감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대선 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할 움직임만 보인 는데 도 세계경제는 민감하게 반응 한다.
이는 한 미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구촌에서 무역장벽 경쟁을 촉발 하면서 글로벌 경제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바마 당선인은 자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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