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전 이사장의 아들이 대구지역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해 공제회가 2500억원을 대출해 주려는 과정에서 16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원주에서는 밥상공동체를 운영하는 종교인이 후원금 2억 6000만원을 횡령 했다가 단속됐다.
검찰은 한국토지공사 간부 집을 압수수색하다.
가 2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양복티켓을 침대 밑에서 발견하기도 했다.
공기업 최고 경영자(CEO)부터 지방의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직급에서 공사 및 납품발주 금품수수 공금횡령 인사비리 특혜대출 등의 부정이 발견됐다.
심지어 공기업의 임직원의 친인척까지 비리에 얽혀 구속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이런 공기업을 국민혈세로 떠받치고 있으니 세금 고에 시달리는 납세자들이 분통터질 일이다.
검찰은 무려 660여명의 공기업 임직원을 적발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그걸로 그쳐선 안 된다.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정치권과 관료사회 공기업의 삼각 부패 고리부터 끊어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신이내린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와 대우면에서 특혜를 받아온 공기업을 ‘비리의 복마전’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떤 국민이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싶겠는 가 전문성도 경영능력도 없는 사람을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에 내려 보내고 그는 안착을 위해 노조와 야합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은 자신들의 민원 해결과 노후대비책으로 이를 묵인 하는 공생 구조가 요지부동한 공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국리민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수사에서도 한국 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자산 규모 1-4위 공기업부터 임직원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지금 이순간도 수많은 취업 준비생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 공기업들이 납품비리 공금 횡령 인사 청탁 특혜대출 온갖 비리를 저 질렸으니 그들 보기가 낯 뜨거울 것이다.
완전히 들어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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