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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T서비스산업 합리적 규제 개선 시급하다
[기자수첩] IT서비스산업 합리적 규제 개선 시급하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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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지식 산업 중 하나다. 고객의 정보화 계획에서부터 구축 및 위탁운영까지 필요한 모든 제반활동을 IT기술로 지원하는 산업이다.

특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8대 혁신사업'인 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분야는 전문 IT서비스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가 가능하도록 산업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인력 부족, 도급계약상 문제 등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수두룩하다. 국내 대다수 IT서비스 업계의 근로환경은 낮은 임금, 과도한 근무시간, 낮은 직무만족 등으로 인력 이탈은 물론 아예 직종 기피현상도 만연한 상황이다.

또 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예상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과업이 추가로 인력 추가 투입 등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수주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해 사업자들은 아예 시작부터 마이너스를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대가 산정방식을 인력투입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헤드카운팅 방식이 소프트웨어(SW)의 품질에 상관없이 투입인력 수만 고려하는 후진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이 도입됐지만 헤드카운팅은 업계에서 암묵적인 관행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트 개선이 민간사업 부분까지 확대돼야 한다. 또 IT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ICT 분야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미래지향적 규제혁신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csl@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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