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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책임정치의 사각지대, 지방의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신아세평] 책임정치의 사각지대, 지방의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7.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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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내 주민 의사를 반영해 처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824명의 광역의원과 2927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된바 있다. 이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방기초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조례 제정 및 수정, 그리고 연간 193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의 예·결산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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