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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현안 산더미… 與野 협치로 풀어가야
[기자수첩] 국회, 현안 산더미… 與野 협치로 풀어가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16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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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마침내 국회가 정상화 됐다. 

국회는 지난 5월28일 이후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당을 수습하는데 주력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데 이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 간 밥그릇 싸움을 벌인 탓에 원 구성 협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당의 통큰 양보로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한 달 하고도 보름여만에 개점휴업에서 벗어나 국회의장 없이 제헌절 70돌을 맞는 불상사만은 피했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게 된 만큼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거듭된 국회 공전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무려 1만여건에 달한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등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 열리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23~25일로 예정된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처리 역시 시급한 과제다.

그러기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절실하다. 20대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다당제 시스템으로 과거 거대 양당 또는 3당체제 때 보다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없으면 국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도 지난 13일 취임사를 통해 "첫째도 둘째도 협치가 최우선. 개혁·민생입법은 정부여당의 책임. 야당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겠다"며 여야 협치를 통한 민생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지난 원 구성 합의에서 보여준 통큰 양보를 후반기 국회에서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참패의 쓴맛을 본 제1야당 한국당도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미명 아래 무조건 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인 협치로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비대위를 꾸려 혁신하겠다는 발상도 좋지만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곧 한국당이 살아날 길이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민생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여야의 약속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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