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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엇박자 낸 정부기관, 협의와 소통이 먼저다
[사설] 또 엇박자 낸 정부기관, 협의와 소통이 먼저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7.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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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을 두고 엇박자를 냈다.

재정특위가 지난 4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안을 발표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내용은 이렇다. 재정특위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 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4000여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다. 

재정특위의 권고 발표에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부자 증세에 방점을 둔 세제개편안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융소득 과세 확대 방침에 대해 아직 이르다”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확산된 논란을 축소시키는데 주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부총리가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조율돼 나온 얘기”라며 사실상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부자증세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숙제다. 사실 이번 논란도 예견된 일이다. 세금은 낮춰도, 올려도 늘 정반이 존재한다.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준다거나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곳간을 채운다는 비난이 생기기 마련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계층에서는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반대의견이 표명하기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특위가 국가의 살림을 맡는 기재부와 상의 없이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남긴다.

예민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설득과 협의,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일방통행을 택한 것은 아닌지 청와대 산하기관이 되 짚어볼 일이다. 정부기관이 서로 충돌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재정특위 발표 이후 시장에선 세테크와 절세효과 등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편법을 찾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만약 이 정책이 흐지부지된다면 결국 시장에서 혼선을 빗고 나아가 시간만 허비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기재부도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청와대 산하 기관에서 고심 끝에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불과 하루 만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일로 비춰질 수 있다.

기재부가 청와대 산하기관과 불협화음을 낸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인 이목희 부위원장과 충돌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속도조절론’을 강조했고 이 부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할 말이 아니라”며 각을 세웠다. 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는데도 총리와 고용부 장관 말이 다르고 당과 정 간의 엇갈린 얘기도 나온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협의와 소통을 거치지 않으면 시행되기 힘들다. 정부와 산하기관이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더 현명하고 안전한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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