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긴급히 열린 이번 회담은 통화 및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각국이 내수 경기 부양책을 추진 한다는데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국제금융 체제 재구축에 대한 언급이다.
이는 국제통화 기금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보듯 선진국 중심으로 짜인 기존 글로벌 금융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대표성이 확대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역시 평가 받을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호 무역투자 장벽을 만들지 말자는 동결선언을 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도 하리우드 등 다자간 자유화협상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이 내용은 공동 성명에도 반영 됐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당시 세계 각국의 ‘근린궁핍화 정책’ 이나 다름없는 보호주의로 치달으면서 세계경제를 더욱 악화 시킨 경험을 반복하지 말자는데 모두 공감한 것이다.
또는 한국이 내년4월 열리는 2차G20 금융정상회의 의 3개 의장국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중심이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같은 의장국에 영국과 브라질이 포함 됐지만 영국은 당초부터 G7그룹멤버이고 브라질은 이미 G11에 포함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각이 가장 두드러진다.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금융 부분의 과도한 규제는 풀되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는 강화해야한다.
헤지펀드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만 엄청남 상황 변화에 따라 재검토 할 부분은 없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 통합조직개편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각국 정상들 사이에 위기극복을 위한 커다란 틀이 마련 됐다.
고 하나 이 청사진이 당면 한 위기를 해쳐나가는데 얼마나 큰 효험을 발휘할 것인지 예단 하기는 어렵다.
구체적 액션플랜은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제적 공조를 통한위기극복에 자국의 이해를 뛰어 넘는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