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역투자 새 장벽 만들지 않아야’
李대통령 ‘무역투자 새 장벽 만들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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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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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국과 신흥시장국 등 세계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갖는다.

처음으로 열리는 G20정상 회의는 대공항 이후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실물경제 침체로 유럽국가 등을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정상회의의 결론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지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G20정상회의에 주목 한다 게다가 아시아 외환위기휜 1999년 창설돼 재무장관 회담으로 지속 돼온 G20이 처음으로 정상회의로 격상 된 것 자체가 위기의 심각성을 웅변 한다.

주요국 지도자들의 발언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G20 지도자들은 금융개혁을 위한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한 브레턴우즈 체제의 개편을 핵심의제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자회의가 동상이몽의 말잔치로 끝나버리거나 참가국들의 의견을 나열한 구속력 없는 문서나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면 의기극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는 지금 실천 가능한 해법. 구체적인 행동에 목말라 있다.

경제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 고통은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호 무역 장벽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동결선언’을 참가국 정상들에게 제안 할 것으로 알려 졌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선진국들을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보호 무역주의를 택한 가능성이 높다.

일부 참가국들은 동결선언 동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외환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신흥경제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제통화기금 재원 확충을 제안 한 것 같다.

미국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과 규제강화를 놓고도 미국과 유럽의 생각이 다르다.

이대통령이 국제금융 제도 쇄신보다는 IMF재원 확충을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G20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금융 위기가 왜 초래 됐는지에 대한 진단을 내려야한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투명성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각국 정상들이 금융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앞으로 금융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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