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들은 경기침체 고환율 원자재가격 상승이 겹친 상황에서 은행이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 연장을 제때 해주지 않고 있으며 기업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반면 정부와 은행은 중소기업은 최대한 돕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어주고 있는지 걱정이라며 연일 독려 하고 있다.
지난 라디오 첫 연설에서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한다는 게 평소 소신라고 밝힌 뒤 중소기업들이 혹자 도산 하지 않도록 은행이 제때 돈을 풀라고 촉구 하고 있다.
이번에는 세 번째다.
정부가 조 단위의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부실 대출 등 위험 자산 급증으로 자산 건전성을 위험 받는 은행권이 창구를 틀어막는 바람에 정부와 은행이 때는 ‘군불’이 경제 현장을 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급기야 정부는 외환차입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일부 외국 계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과 경영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다.
MOU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임금체계 개선 및 주주배당 축소 중소기업 의무대출 및 만기연장 등의 경영사항에 대해 3년간 정부간섭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이고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 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내년까지 3조원의 자금을 조달 하도록 지원 시키기로 했다.
또 지난달 초 정부는 파생통화 상품인 키코 피해업체를 비롯한 기업경영 상태에 따라 A-D의 4등급으로 나눠 8조원대의 정책 자금 및 보증을 선별지원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돈 구경은 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태반이다.
결국 정책은 내놓았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정부의 안일함은 탓 할 수밖에 없다.
돈 흐름이 막히면 어디서 그런지를 따져 즉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은행만 닦달 한다고 되는 일이 안이다.
‘같은 정책을 쓰더라도 현장의 실정을 알고 집행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제때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대통령의 당부마저 공염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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