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세계적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내수부진이 가속화되고 성장 고용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산업현장에 감원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감원바람은 위기의 진원지인 금융업종을 넘어 자동차 등 제조업종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팀장급 이상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최고 연봉의 1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본부 조직을 축소하면서 19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한국 씨티은행도 이달 중 직급 별로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GM대우 한국타이어 등 일부 업체들은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했다.
엊그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시점을 고용 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무조건 의무시점을 1년으로 앞당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일단은 의무시점 기간을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
3월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에 해당하는 564만 여명에 이른다.
이중 100만 명이상이 100인 이하영세 업체에 속 한다.
내년 7월이면 이들 업체도 법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든지 아니면 해고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시점 연장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어주면서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을 방지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하지만 시점 연장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최선책은 아니다.
당장에 불은 끄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구인 구직 시장을 탄력적으로 만들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선진국처럼 눈높이를 낮추면 언제라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인 구직 시스템이 마련 돼야한다.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두 배 가까운 임금을 받는 현실도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는 요인이다.
유럽의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없다.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고 급여도 노동시간에 비례해 받는다.
정규직은 고사하는 자발적 비정규직들이 많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처우 금지’원칙이 법에 의해 철저히 준수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수준의 노동환경을 만들면 구태여 고용기간을 정할 필요도 없어진 다.
이번 경제위기가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짧아도 1-2년 길면 4-5년은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모두 함께 빠져나가야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