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쌀 직불금 국정감사가 시작 된데다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진상 조사까지 겹쳤다.
본격적인 법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한 미 자유무역 협정(FTA)비준동의안 상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7일 이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선 대책 후 비준’입장을 고수 하면서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양상이다.
우리는 정치권의 논란을 보면서 접점 없는 대치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치 지령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국익판단 기준이 바뀔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에 비준 안 처리를 설득 하려면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FTA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 하자고 주장 하지만 속셈은 다른 듯하다.
야권은 FTA로 피해를 본 농민 등 지지층의 이탈을 감수 하면서 여건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여야 절충해야 할 때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성향만보고 한 미 FTA재협상으로 섣불리 몰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고 본다.
오바마는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파는 한국이 미국차를 수천대만 수입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오바마의 이런 불만이 과언 선거에서 상 하의원을 완전 장학한 민주당 압승이 바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추측이다.
그렇다면 오바마는 과연 정당성을 갖고 있는 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차가 한국에 못 들어온다.
면 제품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지를 먼저 검증하는 게 올바른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 더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지난 주말 국회토론회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체결된 한 미 FTA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에서 손을 때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중국에 넘겨준 정부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오바마의 숙제가 아무리 미국 자동차 살리기라 하더라도 재 협상요구는 무리수라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더 강했던 클린턴 행정부도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결국 체결하지 않 았는가 오바마 행정부의 새 성장정책에 동승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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