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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혼돈의 사법부, 대한민국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린다
[신아세평] 혼돈의 사법부, 대한민국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린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6.05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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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태 한국정경문화연구원장
 

6월의 대지가 서서히 달아오른다. 트럼프 김정은 북미회담에다 6·13지방선거 열기가 더해 이른 여름인데도 삼복 열기를 방불케 한다. 너도나도 열 받은 탓인지 전 현직 대법원장의 날선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새 정권이 들어 선 이후 대법원 수장이 진보성향으로 바뀌면서 전 정권이 판사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해 왔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법부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 법원행정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블랙리스트란 한마디로 판사들의 정치성을 조사해 재판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한 인명부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조직, 회계,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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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5 11:42:10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 백프로 안 받아줍니다.

도장이 안찍힌 서류는 '진짜'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문서도 도장이 안찍힌 서류는 '진짜' 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