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로 수출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절실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예상안보다 재정지출을 11조원 늘리기로 함으로서 3조원의 감세를 포함할 경우 재정부분에서 14조원의 지출증대 효과가 기대 된다.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한도까지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토지투기 지역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서울의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 된다.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 재건축 아파트의 핵심구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된다.
한편 금융대책으로는 지난 7월말 현재 375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예금의 원리금을 보장하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한도를 기존의 15조원에서 20조 6000억원으로 늘렸다.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한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들어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 규모가 33조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3.7%에 준한다면서 ’이번 종합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내년에 4%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전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경기하강 추세를 늦추고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리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로 우리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부양에 치우친 정책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재정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 하는 것은 어려운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건설 불황의 골이 워낙 깊어 지방의 과다한 미분양 아파트와 무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은 한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 구조조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대책의 효과는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 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 저야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부동산 담보대출 에 대한 부채 상한 능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수정 예산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경제위기 극복대책에 차질 없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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