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지나면서 각 부문별 공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정부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일자리 문제 등에서는 미진했다는 비판이 섞여있다.
올해 들어 급변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
하지만 1년을 지나면서 제자리걸음으로 안타까운 부문도 적지 않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폐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개혁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졌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뚜렷하게 개혁되었다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최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검찰의 행태를 볼 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적폐의 온상이 되어버린 기득권을 내려놓을 자세가 전혀 없어 보인다.
재벌개혁도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 유착된 재벌들에 대해 총수 몇몇을 재판정에 세운다거나 공공연한 망신주기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그룹을 둘러싼 검찰, 공정위 등 공권력의 무차별적 공격은 근본적인 개혁을 유도하기보다는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정리차원의 인상이 짙다. 일각에선 이런 상황을 놓고 전 정권과 이건희 회장 간의 문제로 모든 사안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조현민의 ‘물 컵 갑질’이 발단이 된 한진그룹 가족들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변죽만 건드려 재벌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은 뒤로 한 채 감성적 접근으로 망신주기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검찰이나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이 선도하지 못하고 내부 제보 등을 뒤따라가서 확인하는 수준의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작도 끝도 없는 뉴스의 피로감만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금융개혁도 개운치 않은 것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1년도 채 되기 도 전에 두 명의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계가 마치 감정싸움을 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특히 뚜렷한 실적 개선으로 재선이 결정되거나 유력했던 지주회장 등 금융권 인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몽니를 부려 민간부문의 인사권마저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 한 것은 보기 민망한 대목이다.
국정운영은 어느 한쪽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고 다른 부문들에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의 성과는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사회·경제적으로 미진한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이 마땅하다.
한반도 비핵화나 종전협정 나아가 남북통일과 신(新)북방경제에 대한 이슈는 모든 화제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미래와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금융개혁도 우리 실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과제임을 명심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