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안에서는 공장의 시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기존 공장을 증설 하거나 이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이번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기업투자를 부추겨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의 침체를 최대한 막고 장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자는 뜻이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기업 해외 이전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푸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도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사실상 전부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이전 정부의 국토 균형 개발 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유지돼 왔고 이로 인해 기업투자가 위축 되는가 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도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주요 기업 119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투자 예상금액이 22조4000억원이나 됐다.
이번 조치로 물꼬를 트게 됐지만 하이닉스의 증설이 제외됨에 따라 규모는 4조 원을 약간 남을 것이란 게 전경련의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지방에서 불만을 표출 할 것이다.
벌써부터 비수도권 지방 자치단체들은 시도별 규탄 대회와 상경 집회를 통해 정부의 조치를 저지 하겠다고 나섰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에 대한 지원을 먼저 늘리고 난후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묶어야 지방이 산다는 주장은 실상을 호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규제에 묶인 기업들은 지방으로 가는 대신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 나갔다.
수도권 규제는 지방이 덕 볼게 없는데도 계속 수도권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다같이 못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지방은 반발만 할 것이 아니다.
경제침체 탈피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합리적 자세가 요구 된다.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아쉬운 판에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 기업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수도권 규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방 반발에 대해서 별도의 지방지원 육성책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