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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2018 남북정상회담, 신기능주의적 통합의 시작
[신아세평] 2018 남북정상회담, 신기능주의적 통합의 시작
  • 신아일보
  • 승인 2018.05.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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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금년 내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올 해 가을 평양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하고 경의선과 경인선 연결에도 합의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끈 것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조치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작은 분야에서의 협력이 자동적으로 다른 분야의 협력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파급효과를 강조한 기능주의적 통합의 실패를 보완한 신기능주의적 통합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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