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 노인들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세월동안 젊음을 다 받친 이분들이 오늘의 치매환자요, 중풍환자로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환자라고 하면서 치료는 해주지 않는 요양원이 과연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왜 장기요양보험금을 징수하면서 치료는 해주지 않는 것인지 아픈 환자를 요양시키면 병이 치유되는 것인가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 한다니 어디에 기준을 두고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입안 했는지,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하지 않는 오늘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
장기요양보험제도란 치매나 중풍환자를 위한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혜택을 주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면이 많다.
노인 치매환자와 중풍환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치료도 하며, 요양을 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노인요양의 좋은 제도다.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풍환자나 치매환자는 노인 수용소와 다를 바가 없으며, 하루 속히 정책 입안자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파악해 이러한 노인 환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물품세를 3~5% 징수,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노인복지정책이 잘 된 나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경제 성장을 이룩한 오늘의 주역인 노인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분들이야 말로 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후손들을 위한 경제성장만 이룩키 위해 건강을 돌보지 않고 희생한 그 분들이 오늘의 중풍환자가 되고, 치매환자가 돼 요양원에 간들 치료마저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요양을 하게 돼 아쉽고 안타깝다.
요양원이라고 하면 치료도 받고, 요양도 하면서 노후를 마감하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족이 할 도리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우선적으로 노인 치매환자, 중풍환자, 노인성 질환을 치료 및 요양할 수 있는 쾌적한 노인 장기요양전문병원을 많이 신설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