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수출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에 200억 달러를 직접 공급 하는 한편 스와프 시장에도 100억 달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시중은행이 극심한 달러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을 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달러 자금난 숨통을 터주기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달러 공급에 나서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요인을 줄여 환율상승 압력을 낮출게 틀림없다.
더욱이 은행들이 연말까지 갚아야할 차입금 361억 달러를 모두 확보했다고 하나 자금의 ‘동맥경화’가 심화되면 연말에 국내은행들의 외환자금난이 커질 수도 있어 선제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대책은 잡았다.
아울러 시중의 달러 기근을 완화하는 것은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에 불과하다.
는 점을 인식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해야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이 이미 실물경제로 번져나고 있다.
이 같은 위기는 장기간에 호황을 거치면서 부풀대로 부푼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 침체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혹독한 장기 불황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그동안 외환 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또한 자칫 국내금융권의 대외 신인 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선진 각국이 자국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언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오히려 위험할 것으로 인식 될 수 도 있는 상황인 만큼 나무랄게 아니다.
정부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기업은행에 출자하고 한국은행이 화매조건부 채권과 국채를 매입 하면 시중은행들은 비교적 싼값에 원화를 확보할 수 있어 원화 가뭄 해소도 앞당길 수 있다.
3년 이상 장기 적립식 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장기투자를 유도 해 증권시장 수급 안정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다.
정부 관계당국은 사태인식과 정책대응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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