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이 서울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자금 지출부에 따르면 공 후보는 최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5억9000여만 원과 2억원을 빌린 것으로 학인 됐다.
야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즉각 공 교육감의 자진 사퇴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공 교육감이 제자였던 입시 학원장으로부터 개인적 친분에 따라 선거 자금을 빌린 것이며 사적 채무는 공직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을 감한 할 때 위법 여부를 떠나 서울교육의 수장이 되려는 후보로써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연간 6조원의 예산을 집행 하고 1200여개 초 중 고교와 5만 5000여명의 교직원을 관리 감독 하며 지방 교육의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직위다.
더구나 각종 학원의 수강료 지도 감독 등 학원의 이익과 직결 되는 정책을 수립 집행 한다.
아무리 친척과 제자의 연도 무시하기 어려운데 돈 까지 빌려 부채 의식이 생겼으니 돈 빌린 자체가 부도덕 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공 교육감이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렸다면 선거법 위반 등 불법 사안이 아니다지만 재선에 성공한 직후 국제 중 설립 특목고 확대 등 학원 친화적인 정책을 잇 따라 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 선거 때 출마 했던 주경복후보가 전교조 소속 인사들로부터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 지면서 문제가 되 형평성 논란 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두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모두 국민이 부담 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진행 비용만으로도 200억원을 지출 했다.
12월에는 대전시 교육감 선거가 내년 4원에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예정 되어있어 비슷한 타락상이 우려 된다.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교육감 선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후원금 상한을 두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어야한다.
일각에서는 고비용 저 투표율을 이유로 교육감 선거의 간선제 복귀를 주장 하지만 간선 제 병폐를 극복 하기위해 어렵게 도입 한 직선제인 만큼 부작용이 최소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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