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보인 경기, 최악 대비해야
끝이 안보인 경기, 최악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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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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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세가 멈추지 않아 걱정이다.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좀처럼 진정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위기 파장이 실물경제로 급속히 번지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2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금융위기로 급격한 경기 하강에 직면 할 수 있다고 전망 했다.

경기가 급랭함에 따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

장 클로드 트리세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 한 뒤 ‘금리인하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대로 낯 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신용 경색과 선진국 실물 경제의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는 원 달러 환율 이 급등세를 거듭하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점을 고려해 경제운용 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사용가능한 외환 규모에 대해 시장에선 170억 달러 또는 8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당국은 2396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 전체가 가용 금액이라고 주장 한다.

모두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분석한 것으로 현재로선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경상수지가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 외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외환 보유액 감소는 내다보이는데 신용 경색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니 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는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운용해야한다.

달러 가뭄이 연말은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에도 대비 하라는 것이다.

무리한 시장 개입을 반복 하다가 금융 위기의 장기화로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 아닌 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금리가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정책은 동원하긴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 된다.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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