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재정 추가투입도 감수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으니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기금운용규모는 594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금 설치목적에 따른 지출, 즉 사실상 재정지출 개념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143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 20%를 일괄 변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금계획을 변경하면 올해 기준 약 19조2000억원인 일자리 예산이나 이 가운데 3조원 규모인 청년 일자리 사업비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기금을 총동원하면 일자리사업에 현재 계획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경기개선 바람을 타고 청년실업률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추가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쏟기로 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OECD 기준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작년 11월 10.6%를 기록했다. 9월 10.4%, 10월 10.5%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이다.
분기로 봐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골칫거리다. 작년 3분기 청년실업률은 10.2%였다. 2분기는 10.9%까지 치솟기도 했다. 1분기 역시 10%대인 10.1%였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청년실업 대책을 21차례나 내놓았다. 최근 5년간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실업률 회복은커녕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앞으로의 전망도 캄캄하기만 하다.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할 예정이다. 이미 그 전부터 누적된 실업인구가 상당한데 에코붐 세대의 대규모 사회진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다.
일각에선 청년실업 문제는 2030년 이후에나 개선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부터는 수치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그 다음이라고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청년실업 인구는 누적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규모가 유지된다고 해도 2030년 정도가 돼야 개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률이나 실업률 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정책에 처음 청년실업이 등장한 게 2003년인데, 지난 15년간 문제 해결을 못 했다면 근본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패키지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증치료에 가까운 단기대책에 ‘올인’하기보다는 부처별 정책을 통합하거나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대처방안을 찾아내는 근본대책이 먼저라는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