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을 그들이 속한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에 주로 쓰였다.
특별 교부금은 정권 실세들의 사금고였다.
특별 교부금은 ‘재해 복구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 해주는 돈이다.
이에 따라 재해 복구 도로 건설 등에 쓰였다.
행정 안전부가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교부금 배정 내역 (2005-2007년)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가 103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
2006년에도 여당 실세의 지역구가 전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았다.
이광재 의원 지역구 강원도 평창이 최고 액수인 296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평창의 경우 당시 재해를 당하기는 했지만 다른 재해 지역들은 그처럼 거액을 지원 받지는 못했다.
대선이 있었던 해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한나라당 이상특 의원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 73억 5000만원이 갔고 정동영 전 대통령 민주신당 후보 지역구였던 전주에도 73억원이 배정 되었다.
지금까지 행정 안정부가 이 돈을 배정 해온 전력을 보면 ‘정치 감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 작년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인 사찰에 10억원을 준 것도 이 돈이고 올해 5월 교육과학부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 해 500-2000만원씩 줬던 것도 이 돈이다.
이렇게 뒤가 구린 짓을 하니 특별 교부금 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올해도 행안부가 9400억원 교과부는 1조1699억원의 특별 교부금을 주무르고 있다.
모두가 국민이 낸 세금이다.
권력실세와 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 돈을 가져가서 주민들에 제힘자랑을 하고 정부 관리들은 제 돈도 아닌 것을 갖고 권력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없었다.
특별교부금 집행은 행안부장관이 특별한 감시 없이 임의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문제다.
그런 만큼 특별 교부금을 일반 교부금에 흡수 시키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만약 특별 교부금을 유지 한다면 규모를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서울시 일부 구의회가 세금을 유흥비로 쓴 사례는 세금으로 지역구에 인심 쓰기 경쟁을 한 경우보다 정도가 더 심하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세금이 엉뚱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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