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를 상쇄한다는 점에서 곤혹 스렵게 한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이번 주 사상 최고 수준인 연 10%대에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 하나 은행 등 은행권의 3년 고정 형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5개월 여간 2%포인트 가까이 급등 해 최고 9.86%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돌파를 은행 채 금리가 유동성 부족 등의 영향으로 급등 한데 따른 것으로 은행 채 금리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오름 세를 이어오고 있다.
또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최고 오른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의 꾸준한 증가도 예의주시 해야 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6월 말 660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무려 3.5배 증가 하였으며 가구당 빛도 4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의 활용이 늘어 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급증 하는 등 ‘한계가계’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가계대출과 대출금리의 급등은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 이 높아 실물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신용경색 등을 고려할 때 환율 상승으로 수출여건이 좋아지는 효과 보다는 고물가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은 되새겨야 한다.
환율이 달러 당 1200원으로 으르면 통화옵션 상품인 키 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70%가 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환율 안정은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 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나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겠다.
고 밝혔으나 아직 별다른 방안은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채무자의 만기 연장해주거나 거치기간을 늘러주는 등 방안을 도입하고 채무조정과 저금리대출 상승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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