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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국민과 한 약속
[사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국민과 한 약속
  • 신아일보
  • 승인 2018.0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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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에 들어서면서 6.13지방선거가 최대 화두다. 여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가 동시에 실시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개헌특위 및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술책”이라며 비난하고 이를 ‘문재인 개헌’이라고 못 박고 여권의 개헌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제 시간에 마련되지 못할 경우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처럼 여야가 새해부터 개헌 문제로 팽팽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정국 경색도 우려된다.

1차 개헌특위가 지난해 1월 출범해 약 1년간 활동해 왔지만 제대로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여야가 개헌 쟁점사항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다가 새해를 앞두고 국민 시선을 의식해 지난달 29일 2차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 하고 활동기한을 6월 말까지로 정했다. 이달 중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구체적인 개헌안과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만큼 이달 내 성숙된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6월 개헌 국민 투표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으로, 개헌안 발의 후 공고 기간과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개헌안이 내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초에는 나와야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논의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63명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들 기초 단체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개헌안 마련에 미온적인 정치권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자치단체장들이 이처럼 공동 신년사를 내기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지방발 개헌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뜻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하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5당 대선주자 모두가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당리당략과 선거용으로만 생각했다면 안될 일이다. 국민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약속이 어그러질 경우 단순히 등을 돌리는 차원을 넘어 지방선거에서 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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