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마다 수도권 300만 가구를 포함 전국적으로 500만 가구를 공급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특히 도심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해 수급 차질을 원천적으로 해소 하겠다는 복안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조성 계획 등이 포함 돼 있다.
공공부문이 담당 하게 될 서민용 주택은 용적률 상향조정 등으로 분양가 보다 15%가량 낮은 선에서 공급 된다.
주택문제를 공급확대라는 시장논리를 통해 해결 하고 서민주거를 공공이 담당 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평가 된다.
역대 정부는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신도시 개발 등 공급자 위주의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나마 2004년 이후 에는 계속 목표량에 미달 했다.
게다가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수도권은 공급 보다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악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왜곡된 주택 시장을 정상 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선회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적지 않는 게 사실이다.
도심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급속히 완화 할 경우 간신히 잡혔던 투기심리 가 되살아날 수 있다.
미래 세대와 공유해야 할 그린벨트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론화 절차도 생략한 채 대폭 해제 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는 건설 경기를 부추겨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의도는 엿 보인다.
땅 파고 집지어 경기를 살리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부동산 거품만 키울 우려가 크다.
정부는 우선 과거 개발 연대 식 사고 방식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한다.
그런 정책을 낳는다.
세계적인 신용 경색에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재계총수들을 모여 놓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고 촉구 한 것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은 좋지만 생존이 급한 기업들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들 제대로 되겠는가 특히 그린벨트 추가 해제문제는 미래 세대까지 관통 할 수 있는 공존 의식 아래서 해법을 모색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