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관제사 등 전문 자격사 배타적 독점권을 없애는 방안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로 전문 자격사 진입 및 영업 규제를 대폭완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지금은 약사만 약국을 개업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약사를 고용 하면 약국을 열수 있게 된다는 등 진입 장벽을 헐겠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법인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들어 있어 대대적인 시장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는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져야한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브로커들이 설쳐 업계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도 있다.
한번에 진입등의 규제를 완화 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 별 특성과 앞으로 단행될 서비스 시장 개방의 충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고 서비스업의 생산을 늘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생긴 일자리 수는 과거의 전반 수준인 5만7000-6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의료 법률 회계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바란다.
그래야 고용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기여율은 감소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율은 지난 1.4분기 30.6%에서 2분기에는 26.9%로 낮아졌다.
지난해 3분기엔 46.2%였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서비스 산업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선진국처럼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주도 하게 해야 한다.
향후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입법화 과정에서 업계 등 압력 단체가 반발 할 경우를 상정해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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