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민 교육과학부 장관은 국회에서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야’는 의원 요구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회적 혼란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등을 위해 수능 원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됐고 이에 따른 찬반론도 팽팽하게 엇갈려 왔다.
공개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존재 하는 학교별 학력 격차를 알아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 하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논리다.
반면 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력 격차가 드러날수록 공교육 신뢰도는 떨어지고 사교육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수능원 자료가 공개 되면 전국 학교의 서열화등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게 명백하다는 이유로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 해왔다.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전혁 의원이 이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에도 같은 논리로 거부했고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패한 뒤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교과부 차원에서 그만큼 중요시 해온 원칙을 내부원칙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뒤늦게나마 교과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외부에 공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다.
전국 2159개 고교의 학교 간 지역간 실력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좋은 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이 조장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른바 비 선호 학교에 진학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클 것이다.
교과부는 평준화 체제에서 고교 선배들의 성적이 후배들의 대학 입학 전형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점도 지적했다.
수능원 자료공개가 각 대학의 고교등급제 도입요구 확산에 빌미를 줘 정부의 3불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수능 성적공개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 으로 검토 한 뒤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교과부의 비공개 원칙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정을 받을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끝내 하급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면 유감스럽더라도 공개가 불가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현장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