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 기술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과정 운영 내용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 등외에도 교원 단체 및 노조 가입 수를 추가로 공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 하려는 의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어떤 영역에서도 정보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을 치르기 마련이다.
관료사회의 무사 안일과 비효율 비리와 부패의 온존도 정보 은폐와 무관치 않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반발과 학교 안팎의 충격이 있더라도 학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느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지를 어느 학교가 노조가입 교사의 비율이 높은지를 안 뒤에 더 믿을만한 학교를 선택 할 권리가 있다.
그래야 학교 간 ‘교육의 질 높이기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는 것이다.
전교조 임병구 대변인 직무대형은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전교조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 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이 진정 옳다고 여긴다면 모든 정보를 당당하게 드러 내놓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일이다.
자신들이 하는 활동이 자랑스럽다면 정보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10년 고교 선택제를 도입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초기 3-5년간 학교별 지원을 비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고교 선택 제의 목표는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자는데 있다.
전교조가 반발하는 것도 이런 부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교총 자유교조 등이 학교별 현황공개에 별 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
사실 학교별 교원 노조 가입자 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여야지 정보 공개 공시대상이 될 만한 사안도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번 정보공개로 전교조와 학부모가 대립 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 화 해야 한다.
좋은 정책은 투명한 현실위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