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체적 무능 드러낸 ‘추경안’
국회, 총체적 무능 드러낸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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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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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석 전 매듭을 다짐한 추가 경정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 됐다.

집권 한나라당은 추석 후 다시 조속한 처리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처리전망이 불투명 하다.

물가 상승 압력에 떠밀린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경 안은 ‘놀고먹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회가 국민에게 줄 수 있었던 첫 선물 이었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추경 안 처리를 지연 시킨 것은 구체적 경위나 책임의 경중을 떠나 국회전체의 무능을 드러 냈다.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정족수가 1명 부족하자 불참자 1명을 급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렇게 중요한 예결위원들이 어디로 갔기에 정족수를 못 채우는가 게다가 교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정족수가 됐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과반수 여당이 위법과 법안 무효화에 앞장 선 것이다.

당은 예결위의 표결 무효논란을 아예 덮어버려 의장에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는 편법 까지 썼다.

그러나 의장은 거부했으며 결국 본회는 무산 됐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사 절차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다가 모든 걸 뒤 죽 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다.

더구나 거대 여당이 큰 마음먹고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가 엉뚱하게 에결위의정족수에 걸려 넘어진 과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번 강행한 추경 안 4조2677억원은 처리 하지 못했다.

그동안 당이 보여준 산만한 질서를 보면 이런 소동은 차라리 예정 된 것인지도 모른다.

미처 의결 정족수를 챙기지도 못한 지도부가 중요한 시기에 한눈판 일부 예결위원들의 무신경 이 겹쳐 애써 시도한 일이 물거품이 돼버렸다.

뒤늦게 홍준표 원내 대표의 사의표명 소동이 빚어졌으니 국회를 팽개친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민주당의 행태도 한심 하기는 오십보백보다 여당과 추경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요금인상 억제 손실분 보조금 지급은 반대 하면서 끝까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무슨 수로 전기료 가스 료 등 기초요금의 인상을 막고 물가고에 허덕이는 서민을 돌보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추경 안처럼 민생과 직결될 사안도 타협을 절충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진다.

선량들이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 여당답게 국회를 성숙하게 운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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