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다소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려 싼 값에 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공언은 옳다고 본다면서 서울시는 ‘다만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높인다고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시 차원에서 용적률 완화를 추진 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국토 해양부는 다음달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 일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은 없다’고 반박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해제 총량으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 외에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과 신도시 사이의 그린벨트를 거명 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택정책 방향에는 동의 한다.
그러나 도심 주변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이대통령이 언급 했던 듯이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심의 낙후지역을 재개발하고 노후건물을 재건축 하는 것만으로도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물론 땅값이 비싼 도심 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무작정 서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겠다.
고 나서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더욱이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사이의 그린벨트를 풀어 온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을 개발 만능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그린벨트를 어렵사리 해 세계적으로 ‘성공적인규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그린벨트를 유지 해온 것과도 어긋난다.
하지만 미래 세대 의 공유해야 할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정부는 오는 19일 내놓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 등외에 그린벨트 해제를 추가로 담아선 안 된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못한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내세우는 ‘녹색 성장’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이라는 긴 안목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