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놓고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 분위기다.
오는 10~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31일 “한중 양국이 교류협력의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음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4개월 만이다.
양국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회복시키려는 이행 첫 단계 조치로, 양국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간 교류의 문도 서서히 열리고 있다.
다음달 중국 허베이성 공안청과 충남지방경찰청간 교류와 한중 특허청장 회의,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도 잇따라 개최된다.
발길 끊겼던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귀환 소식도 들린다.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등이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북중관계는 더 경색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중국의 변화는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 평화 안정이 깨지면서 한중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안정이나 중국의 이익에는 문제가 없었고 반면 일방적인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 경제와 기업들은 큰 손해를 봤다.
한중 양국은 관계 개선 합의에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측은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중국측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셈법은 다르지만 양국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수도거성(水到渠成)’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생긴다’고 했다. 한중 양국의 인식은 대동소이하다.
사드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지만 한국과 중국이 일정한 조정기를 갖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양적 관계에서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어설픈 화해 기류로는 안된다.
한중 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려면 북핵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우리의 입장 표명도 중요하다. 원칙과 명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사드 문제 처리가 앞으로 양국 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갈등을 넘어야‘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