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지방행정체계가 크게 잘못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간간히 얘기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민주당의 의원 연찬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 적극 추진키로 결의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이다.
행정중복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道(도)를 폐지하고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65~70개의 광역시로 묶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예산과 시간이 절감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도 없어지므로 지역감정도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다분히 중앙 중심적이고 도시 중심적이며 정치적 중심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한 시각이다.
지방행정의 수혜를 받는 국민. 즉 지역주민의 애기는 들어봤는지, 현행과 같은 지방행정구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한지, 구체적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처럼 이번에는 금메달 몇 개를 따야지 하고 숫자화 된 획일적인 목표를 갖고 성급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무의 중복, 이로 인한 행정내부의 거래비용 증가, 시간절약 등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실은 내부의 문제지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편익 제고하며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논리도 역시 지역 실정을 모르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인접 2~3개 시·군이 합쳐 광역시로 되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19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활동한 17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회의록에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권과 행정부 내부에서만 논의 후 입법화 할 경우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新(신)중앙집권화'의 시도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설득력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 트랜드는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다.
21세기 선진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적 주체는 지역이어야 한다.
국가대 국가의 경쟁만큼이나 지방정부의 국제화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아옹다옹하고 협력하면서 가꿔온 지방자치 10여년. 16+230=70이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화 역량과 경쟁력을 키워온 道(도)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업과 해외투자 유치를 얼마만큼 중앙정부가 대신 해줬을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더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 있음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들고 나온 정치권을 바라보며 지방과 지역주민은 아웃사이더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지방공무원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방행정은 계량화되거나 비용만 따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접근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은 메가톤급이라는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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