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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조건
[신아세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조건
  • 신아일보
  • 승인 2017.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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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시장경제포럼 대표(정치학박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언급하였다. 지난 9월28일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있었던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하여 독자적 방위력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타결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미루어왔던 것을 이제는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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