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첩에게 탈북자 국내 정착금 9000만원을 지원하고 성 로비를 받은 군 장교는 간첩인줄 알면서도 신고는 커녕 제3국 동반 밀항까지 꿈꾸었다니 이런 대공망을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특히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담당 하는 정훈 장교가 미인계에 넘어가 이적행위에 동조 했다.
황 대위는 원씨가 북한 국가 안전 보위부 간첩인줄 알고서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원씨는 북의 국가 보위부에 보관한 서류를 함께 폐기하고 둘이서 일본으로 밀항할 계획을 세웠다.
원씨는 장교 100여명의 명함과 사진을 모아 북에 보고했고 북은 명함에 적힌 e메일 주소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한다.
보안유지가 생명인 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다.
원씨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원씨는 14차례나 중국을 드나들면 북한 월정 보고서를 수행했고 항장엽등 반체제 인사에 대한 암살 지령을 받고 돌아왔다.
군 장교를 포섭해 군사정보를 빼냈다.
그런데도 공안당국이 3년 2개월동안 내사만 벌인 것은 나라전체를 안보 불감증에 빠뜨린 좌파정부의 낭만적 대북관과 무관치 않다.
군의 안보의식이 햇볕정책 10년 동안에 무너진 탓이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북방한계선을 영토선이 아니다’ 등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2004년 ‘북한주석’개념을 국방백서에서 빼고 국가 보안법 폐지에만 열을 올렸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때 목숨을 잃은 해군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조차 없었다.
이런 판국이니 장병들의 안보의식까지 헷갈리게 만든 것이다.
2008년 5월 현재 입국한 탈북자는 1만 3759명에 이른다.
수용과정에서 철저한 옥석을 가릴 제도적 장비가 시급하다.
국방부는 군 수뇌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10여 일간 장병들에게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즉흥적 대처로 끝내서는 안된다.
군은 국방의 최후 보루임을 명심하고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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