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보조사업 주체에서 축제행사 결산보고까지 마친 행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해 ‘정부 3.0’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 3.0’이란 정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행정효율을 높여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명한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18일 춘향제 행사비 결산 내용 중 3건의 세부적인 내역의 정보 공개 청구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놓치 않고 있다.
시는 “청구내용의 정보는 보조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비 정산은 2018년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정산이후 보조금 집행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며 축제 행사비 세부 내역 공개를 하지 않았다.
‘남원시 관련조례나 정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결산내용은 당연히 시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권익위원회에 시가 결산보고를 마치고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정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민원을 제기한바 권익위 담당자는 사견임을 강조하며 “결산이 끝났다면 국민의 혈세 집행내역임으로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행정심판 또는 감사원 감사 신청이나 정부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축제 결산서를 보면 개막식 비용이 전년에 비해 3129만원이 늘었고 없었던 개막공연 출연료 홍보용역 등이 6600만원이나 발생했으며, 파견 근무자에게 수당과 인건비 해외 여비 등으로 735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이에 대한 세부 내역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