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기 건설 원자력발전 비중 59%로 늘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다른 계획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관련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건국 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 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사회 구현 등의 4가지 정책 목표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설비와 연구개발에 111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새로 지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36%에서 59%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4%에서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중 태양광은 지금보다 44배, 풍력은 37배, 바이오는 19배, 지열은 51배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풍력과 조력, 바이오 등 국내 여건이 좋은 분야는 2012년부터 에너지사업자에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일반주택 100만호를 조성하는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 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100조 원과 연구개발 투자 11조5천억 원 등 모두 111조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정부 투자분 35조2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의 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36%에서 2030년까지 59%로 확대키로 하고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원전 발전비중을 이처럼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 10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한편 국가적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하는 단위인 ‘에너지원단위’를 현재의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할 계획이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을 말한다.

아울러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오는 2030년 11%로 현재 대비 4.6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기술’ 등의 에너지기술 수준 역시 현재의 60%에서 오는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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