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설명회를 부·울·경지역 434개사의 인사 노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부산노동청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역사무소에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동 상황보고서에 장애인고용 2% 미만 고용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동법 제28조와 제33조에 따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서 미달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을 부과하되 근로자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75만원을 부과하고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1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총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2007년부터 부담금 적용 대상으로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5년간 부담금 총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한편 부산노동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정부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과 고용모델 제시 및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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