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 또 편법 해외출장
대전시의회 의원, 또 편법 해외출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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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委 의원, 市교육청서 지원 받아 호주로
대전시의회 의원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떠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사위 소속 시의원은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5박6일 일정으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등과 함께 호주 퀸스랜드주 교육훈련 예술부와 상호교류협약(MOU)체결을 위해 출국했다.
대전시의원은 연간 180만원씩 공무국외여행 여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80만원의 해외 출장비 전액을 시의회가 아닌 교육청과 유관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의 교육부와 교육기관을 방문해 상호교류 협약의 필요성과 실무협의 등을 위해 시의원의 해외출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해외 출장은 지난달말 대전시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산건위 소속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관광접대’를 통한 시의원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에 오른 것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것.
시의회 김영관 의장은 “1인당 180만원으로 정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비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청의 예산으로 출장을 갔다”고 해명했다.
김용현기자
95885k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