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대부분이 지표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적인 타당성 등이 미흡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공휘 의원(천안8)은 지난 5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내놓은 성과보고서와 계획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는 전략목표 21개, 정책사업 135개, 정책사업성과지표수 246개로 설정했다. 이를 성과지표 설정 방법으로 적용하면, 투자지표 50개, 과정지표 52개, 산출지표 142개, 결과지표 2개로 분류된다.
문제는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산출지표로만 표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사업의 목적을 사업 완료 후 1차적인 결과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전체 246개 지표 중 만족도를 조사하는 성과지표가 14.2%(35개)나 된다”며 “만족도 조사는 주체와 대상, 문항, 시기에 대해 적정한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의 경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논리적인 연계성이 미흡하다”며 “재난안전실은 9개 성과목표 모두를 달성했지만,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의 측정산식이 과연 사망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교육청 역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활용 학생 참여율 사업은 명확한 분모 값과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조직문화 역량강화 사업의 측정산식 역시 논리적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라며 “지난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수립 전에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