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열었지만 선고일 지정에는 실패
7일 4·16대학생연대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즉각적인 탄핵 인용과 박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같은 시간, 헌재 건너편에서는 태극기를 든 친박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탄핵 기각을 외쳤다.
정치권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특정 날짜에 쫓겨 판결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광장 여론에 휘둘리거나, 특정 정치세력 압력에 영향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이 이미 일주일 전에 끝난 상황에서 이제와서 결과를 발표하는 데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헌재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죄행위를 참조해 탄핵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헌재의 즉각적인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친 바른정당은 "탄핵이 인용되면 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자료를 탄핵심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동흡 변호사 등 15명의 대리인단은 '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이라는 제목의 참고준비서면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다"며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이 아니고, 기자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린 비공식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대통령 하야 루머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직전 사퇴하면 헌재는 곧바로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해야할 지, 그대로 심판을 진행해야할 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 처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는다.
반면 탄핵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되고 최소 경비 외에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1시간 넘게 평의를 열었지만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는 데 실패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