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초읽기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헌재의 선고결과에 따라 정국은 극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쪽으로 갈라진 광장의 민심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국론분열도 우려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과 기각 결정문을 모두 미리 써놓고 당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나온 결과에 맞는 결정문을 가져와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절차상 하자 등으로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야권과 진보 진영은 현재 100%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부정부패에 이용한 헌법위반이라며 헌재는 중대한 헌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참조해서 탄핵심판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마지막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탄핵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헌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은 헌재의 판결을 성숙하게 기다리며 탄핵 결정 이후의 국민 통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과 친박계 등 보수진영은 여전히 특검과 헌재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관련 "졸속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정치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탄핵 저지를 위한 친박 진영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부도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탄핵 인용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 당론을 확정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된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4당은 이미 헌재의 탄핵심판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이더라도 헌법기관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존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기는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절대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도 정치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다"며 "그런만큼 헌재는 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더욱 굳건히 유지되고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수·진보 양 진영이 헌재 결정이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날 발표된 조선일보·칸타퍼블릭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재 결저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이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무조건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가 50.6%,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 44.6%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승복해야 한다'는 응답이 61.9%로 '반대 가능'(34.4%)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승복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반대 가능'(52.6%)보다 낮았다. 중도층에서는 '승복해야 한다'가 53.6%, '반대가능'이 44.4%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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