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조달 비용 많이 들고 수입도 쉽지 않아
2일 남해EEZ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해양수산부의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 동의 입장에 항의하며 대규모 해상시위를 펼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책위는 바닷모래의 지속적인 채취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준택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은 "동해에서 조업 중인 선망(그물) 어선의 경우 작년 어회량이 2015년에 비해 메가리(전갱이)는 80%가 줄었고, 멸치와 참고등어는 약 40% 씩 감소했다"며 "수출에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높아 전세계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골재채취 방법 중 하나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모래수급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골재채취를 육상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모래 수급량의 약 30%를 바다에 의존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남해EEZ의 모래는 동남권 사용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바닷모래 채취가 어획량 감소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연구된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당국과 어민들간 논란만 지속되고 있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철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바닷모래를 어느 정도 채취했을 때 어류 산란장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가 안돼 있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100% 밝혀내긴 어렵다"며 "이런 부분만 확인이 되면 해사(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한다던지, 어업권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골재채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바닷모래를 대체할 만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래를 하천이나 산림 등 육상에서 채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양이 충분이 나오지 않다보니 바다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주변국들도 모래가 부족해 수입도 어려워 바닷모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건설공급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더 이상 어민들의 일방적 피해만 강요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호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는 운반비용 등의 문제때문에 육상채취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며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