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학교 성폭력 민원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초등학교 였으며,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이 7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총 213건(28.4％)의 성폭력이 발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118건(15.7％) 순이었다.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고,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이었다.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위주체와 대상별로는 학생간 성폭력이 255건(34.0%)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학생간 성폭력도 254건(33.9%)이나 됐다. 교직원간 59건(7.9%), 일반인과 학생 사이 성폭력 역시 43건(5.7%)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이 61.7％를 차지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의 장소가 더 많았다.

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6∼8월)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은 여성(264명)이 남성(169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40대(251명), 20대·30대, 50대 순이었다. 40대는 대부분 학교 성폭력 피해 자녀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가해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요구(353건·47.1%), 재발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결과 불만 (150건·20.0%) 등의 민원내용을 들어 학교 성폭력에 대한 처별 및 징계가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性)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로 피해자 불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전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