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부터 조기대선까지… 정국 대혼돈의 연속
탄핵부터 조기대선까지… 정국 대혼돈의 연속
  • 이원한 기자
  • 승인 2016.11.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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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일정 확실치 않고 헌재 결정도 불투명
권한대행 있어도 국정공백·리더십 부재 타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향후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이 이르면 2일, 늦으면 9일로 언제 진행될 지 모르는데다 이후 헌재의 결정 또한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는 이미 궤도에 올랐다.

현재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은 사실상 시간문제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다음달 2일 또는 9일을 '디데이(D-Day)'로 보고있다.

야권의 표(172표)와 새누리당의 탄핵파(40∼60표 추산)를 합칠 경우 탄핵안은 가결이 유력하다.

가결 즉시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길게는 6개월동안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한다.

헌재가 최장 180일에 걸친 심사 끝에 탄핵안을 인용하게 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2개월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 취임 때까지 국정공백과 리더십의 부재도 문제다.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재가 이를 기각하면 정국은 대혼돈으로 빠져든다.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소장(대검 공안부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임명), 안창호(공안검사 출신, 새누리 추천), 조용호·서기석(박근혜 대통령 추천), 이진성·김창종(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이정미(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강일원(여야 정당 합의 추천), 김이수(야당 추천) 등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여야 정당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로, 보수색이 짙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현재의 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는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14일 만료된다.

3월 이후로 최종 판결이 미뤄지면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특히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명인데, 내년 2명의 재판관이 물러나면 남은7명이 심리해야 한다.

또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돌입하고 국정 컨트롤 타워는 황교안 총리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새 총리 임명 논의가 멈춘 상태이고 탄핵 이후 과도체제에서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도 혼란이다.

대안으로 거론됐던 '거국중립내각'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과 정권 인수 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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