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완화적 재정정책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질문에 “경기침체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현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장적으로 늘려 잡았지만 경기회복에 충분할 정도로 확장적이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특히 미국의 정책금리가 연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이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1.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예측했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1%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 총재는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기회복 부진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최대 과제”라며 “현재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를 내년 1∼2분기 중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내에 1차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며 “그러나 현재의 급증 추세가 지속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불안 심리나 경제주체에 미칠 심리적 영향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총량제 도입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송정훈 기자 songhdd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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