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보증 공급
담보 및 보증 대출관행 고착… 서민금융 기관 영업기반 약화시켜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선 관계형금융 실시해야

“서민금융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위원은 28일 2016 서민금융토론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법 시행과 서민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현재 서민금융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의 문제점으로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은행 중심의 과도한 보증 △정책성 서민금융의 높은 연체율 등을 꼽았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국내 신용보증규모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대규모 보증이 공급됐다”는 설명과 함께 현재 서민금융은 담보, 특히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고착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은행 중심의 과도한 보증도 담보와 같이 중소서민금융을 확대시키는 장점도 있으나 대출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야기 등의 단점도 함께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저축은행 대출규모는 1997년 28조4000억원에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급감한 반면, 은행의 중소기업 및 가계자금대출은 1998년 각각 5조원과 3조원씩 감소했다가 1999년 각각 19조원씩 급증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적보증기관의 보증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이용되면서 서민금융 기관의 영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성 서민금융에 대한 높은 연체율과 비체계적인 지원 역시 서민금융이 서민층의 부채를 확대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은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을 위한 인프라를 담당하는 한편,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저리자금을 대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금융에 필요한 one-stop 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관계형금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이 연구위원은 관계형금융에 대해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관한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입수해 축적하고, 이 정보를 기초로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관계형금융을 통한다면 중소영세기업 및 서민의 부족한 담보·재무정보를 기업주 등 개인 관련 정보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꼽았던 보증 및 담보대출의 관행은 ‘관계형 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출 심사 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담보는 신용위험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위주로 돼있는 대출담보를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모든 금융권의 담보 및 보증 위주 대출 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경우 은행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관행 개선은 결국 은행 위주의 금융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m 

박정식 기자